하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서 제외
인뱅·기촉법·핀테크만 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자칫 ‘고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 4개 법안 가운데 유독 이 법안만 정무위 논의에서 빠져서다. 이 법안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 마련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해 5월 국회에 제출됐다. 업권별 금융법에 미비한 소비자권한을 법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당한 현재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시급할 수 있다.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지는 법안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기촉법, 혁신지원법 등 3가지다. 최종구 위원장이 지난달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 4개 법 중 금소법만 이번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사안이다. 최 위원장도 직접 각 의원실을 방문하며 설득작업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이다. 비금융주력자 지분율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6월 말 일몰돼 효력이 없는 기촉법도 금융위가 힘껏 힘을 싣는 법안이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헙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도 20일 조속한 재입법을 요구했다. 한시법 또는 상시법 여부와 기한 등은 주요 쟁점이다.

혁신지원법은 금융위가 전폭적인 지원하는 법안이다. 금융위를 담당한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대표발의자다. 혁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금소법도 중요한 법안 중 하나지만 3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여야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에서 합의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의 콘셉트”라며 “9월이든 10월이든 금소법 역시 늦지 않게 처리하고자 다음 정기국회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진 않았으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도 금융위가 연내 추진을 목표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영규ㆍ강승연 기자/yg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