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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 내년 835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선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각이 총집합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현 정부들어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의 큰 이유 중 하나로 불통에 따른 정책 엇박자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을 떠받치는 세 축인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각자 제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사사건건 부딪치며 불협화음만 연출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데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상황을 보면 정부의 불통은 더 심각하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사실상 적용 유예, 탄력근로제 단위ㆍ기간 확대 등 주요 정책의 논의ㆍ결정도 정책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정청이 소통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굵직한 현안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밀실정책의 창구로 비난받았던 ‘서별관회의’와 흡사한 ‘정부-청와대 정책협의회’가 신설되면서 현안조율에 나서긴 한다. 하지만, 원활한 협의라기 보다는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책결정권으로 인해 정책이 실효성보다는 경직된 이념적 성격으로 쏠리는 경향이 잦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소득주도성장이 1년여 지나며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고집으로 경제팀이 이를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라며 “경제정책의 방향은 정부 경제팀 수장인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이를 서포트하는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불통은 당정청 내부만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재계와의 소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계속 단절돼 있다. 지난 정부의 대기업 소통이 ‘정경유착’으로 얼룩졌던 트라우마 때문에 현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을 지나칠 정도로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대표 소통창구였던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사실상 와해돼 정부와 기업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소통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을 만나는 게 이상할 일인가”라며 “만남에 오해가 없도록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좋지만, 허심탄회하게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도 뒤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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