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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채 경감 목적...대출 아닌 투자 개념
-대학교도 장학금 지원 사업 참여 검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회가 첫 청년 정책으로 투자 개념의 ‘주식형 학자금 제도’를 검토한다.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자는 것으로 상환할 원금과 이자율 모두 발생하는 소득에 연동해 ‘번 만큼만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현호 혁신비대위 여성 청년특위 공동위원장은 20일 “기존의 학자금 지원 제도는 소득의 수준과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주식형 학자금 지원 제도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상환 하면 된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출이 아닌 투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학자금 지원 대출은 대출이자와 취업후 대출상환 기준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환을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20%,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소득은 2013만원이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의 남녀 255명의 생활비 등을 조사해 공개한 ‘2018 청년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1353만원에 달한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에 허덕이다 파산을 선고받는 20대 청년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84명에 불과했던 20대 개인파산신청자는 지난해 780명으로 5년 사이 61.15%로 급증했다. 지난 5년동안 세대별 파산 신청자 중 20대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주거비가 40~50%로 가장 높고, 학자금 대출 상환 따른 지출이 20~30%로 그 다음”이라며 “부채비율을 떨어트리면 심리적 자유로움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있다. 청년들이 빚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투자 개념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기존 부채계정 외에,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한국장학재단 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총동창회가 장학급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소위 소속인 같은당 김종석 의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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