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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제민간항공기구 현장사찰 수용”
-“지난 5월 ICAO 고위관계자들과 합의”

[사진=조선중앙통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사찰을 수용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영문판은 이날 ICAO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부터 항공기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ICAO의 현장사찰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ICAO 관계자는 지난 5월 ICAO 고위관계자가 방북했을 당시 북한의 고위 관료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당시 민간 항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현재 ICAO는 내년에 직원을 파견해 미사일 시험장을 사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ICAO의 현장사찰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CAO 사찰은 약 190개국의 회원국들이 국제민간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규범 및 규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찰은 북한 내에서 항공법 및 관련 행정을 책임지는 주요 간부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이뤄진다. 북한은 지난 2008년까지 ICAO의 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에 이뤄진 사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CAO 관계자는 “사전통보 없이 이뤄지는 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유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CA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장인 아룬 미스라와 항공지부 국장 스테판 크리머는 지난 5월 7~9일 북한을 방문해 리영선 북한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과 접견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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