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미래 기금고갈 고민을 하기 이전에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과 같이 많은 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며, 서민들에서 걷은 돈으로 대기업 주식를 사 분배를 악화시키는 등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기금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금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리스와 터키의 예를 들며 “만일 IMF와 같은 위기가 오고 그리스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기금은 반 토막돼 국가는 법으로 약속한 연금액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보험료 인하를 통해 기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에 대한 장밋빛 과장 홍보 대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법개정으로 당초 약속한 연금액을 깎을 수 있는 점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된 연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점 ▷수급 연령전에 죽으면 내가 낸 연금은 상속이 안 된다는 점 ▷중도 해지가 안되는 점 ▷안내면 강제압류하고 고리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점 등 국민연금이 가진 단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이 땜질식 개혁에 그쳐선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신생아 수가 매년 줄고 있고, 2060년이 되면 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납세자연맹의 연금개혁안은 1000원내면 1000원을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꾸자”며 “보험요율은 9%에서 6%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 3%는 사회복지세로 걷어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이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2016년 공무원연금 월평균액 242만원은 일하는 노동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다”며 “이는 국민의 분노를 야기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