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2년 빠른 2042년에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새로운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저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자문단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고, 이후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지 않다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당초 계획을 유지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단계적으로 57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 규모는 제3차 추계 예상치 2561조원보다 낮은 것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올해 1%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 이후로 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올해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방안은 생애 평균소득에 대비한 노후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려 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금고갈 공포와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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