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가입은 환경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산업 측면에선 불리한 것도 많아 가입 당시의 상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제공=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중국처럼 생물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에 유리
-미ㆍ러, 호주 등은 자국 산업 피해 우려해 가입 안해
-제약업계 등 일각 “得 없고 失 크면 탈퇴도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나고야의정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이 협약이 한국에 득보단 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한국이 왜 나고야의정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협정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인식됐던 생물자원에 대해 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국제적인 협약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약속이지만 산업적으로 본다면 국가 상황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중국처럼 영토가 넓어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나 개발도상국, 또는 지리특성상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라면 이 협약을 환영할만하다. 반면 선진국은 해외의 생물자원을 들여와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 반가운 협약으로 여기지 않는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8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4개국이 가입했고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3개국이 비준국에 들어가 있다. 천연 생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의 경우 거의 모든 42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은 자국의 영토가 넓어 생물자원이 풍부함에도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한국은 국토 자체가 넓지 않아 생물자원이 많지 않은 자원 빈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에 들어가면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계에서는 미국 등도 가입하지 않은 나고야의정서에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이 굳이 동참한 이유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영토가 좁은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이 있을까 의문이 있었다”며 “한국도 생물자원이 있겠지만 자원 수도 적고 특히 인건비 등이 비싸 직접 채취(채굴)해 가공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해 쓰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우려로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준비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은 비준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고야의정서 가입을 추진하면서 결국 비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14년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회의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면서 가입쪽으로 힘이 많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시행으로 제약업계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일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탈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협약 내용에 따르면 발효된 날부터 2년 이후 비준국은 탈퇴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가입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이득은 있는지 그것이 피해를 상쇄할만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피해가 더 크게 예상된다“며 ”추후 평가를 거쳐 탈퇴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