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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USTR, 전세계 GSP혜택국가 표적”
터키ㆍ태국ㆍ인도네시아, 관세특혜 상실 우려
아태지역 이어 동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도 평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 ‘전선’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돕기 위해 개도국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해온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을 넘어, 미국을 핵심시장으로 하는 빈국(貧國)까지도 무역 전쟁 상대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1976년부터 빈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해왔다. 현재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WSJ은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가 GSP 혜택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관세 적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지목된 국가는 터키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터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WSJ은 “미국이 GSP 검토 계획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이 목록에 오르는 국가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USTR의 첫 검토 대상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25개국이었고, 올 가을부터는 동유럽과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은 태국에 대해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해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금지와 관련 검사에 부과하는 높은 비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역ㆍ투자 장벽을, 인도에는 낙농과 의료기기와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GSP를 통해 특혜관세를 받은 제품은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수입 2조2000억 달러 중 1% 미만(약 190억 달러)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에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는 “GSP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양자간 무역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버러 엘름스 전무는 “미국은 양자 무역협정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특혜관세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