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안하면 어려워
섣부른 해제 기대감 주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8ㆍ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에 묶인 노원구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규제 해제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서울 노원 아파트 매매가격은 0.46% 올랐다. 서울 평균(0.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노원구 집값은 강남3구 못지 않게 뜨거웠다. 당시 노원구는 갭투자 성지로 부상하고, 30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자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2017년 7월 한 달에만 1.18%가 뛰는 등 가파르게 올랐다.

투기지역에 지정된 이후 노원구 집값은 상승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해제 기대감까지 선반영되는 모습이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셋째주 0.07% 오른데 이어 마지막주엔 0.10%로 오름폭을 키웠다.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란 말이 돌면서 부쩍 문의전화가 많아졌다”면서도 “지난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다 규제를 얻어맞은 만큼 서로서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돼야 해제된다. 지난 2012년 5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때 강남구 집값은 연초 이후 3%가까이 덜어졌다. 송파구(-2.01%), 서초구(-1.57%) 등도 급락했었다.

투기과열지구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년 마다 회의를 여는 것과 달리 투기지역 지정ㆍ해제를 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열린다. 노원구청은 아직 해제 요청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사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섣부른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것뿐이다. 실제 규제 내용보다 상징적ㆍ심리적 위축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정부가 투기지역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원구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건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시장 위축과 대출규제 영향이 컸다”며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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