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돼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경영이 결정되는 사실상 연금 사회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이에 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반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 유지의 근간이다. 특정기업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부여된 소유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만약 경영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반시장주의적 발상이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 것이다.

둘째, 스튜어드십 코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랜드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밸류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기업에 호감을 가지고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뢰의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진화된 형태의 경영감사시스템과 배당정책이 가장 먼저 도입 될 것이다.

특히, 지배구조는 기존 주주 중심에서 밸류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은 투명경영, 윤리경영, 신뢰경영, 호감경영으로 이어진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이 공헌주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기업경영권이 더욱 강화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살펴 보면 준공적기관 성격의 FRC(재무보고위원회)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코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공시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 역시 경영기밀을 제외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관투자자는 사회책임투자를 그리고 기업은 사회책임경영을 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책임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징벌적 제도가 아닌 신뢰의 지배구조를 이끄는 긍정적 행동주의 강화개념(Positive Reinforcement)이다. 전세계 4차 산업혁명의 무한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승리의 왕관을 쓰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