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재부와 한은 수뇌부가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심리에도 영향 우려…재정 통한 시장가격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의결과 관련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부정적 뉘앙스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정자금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경제정책 수장이 기존의 정책기조와 사뭇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3.0%에서 낮출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글로벌 약세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율흐름을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원화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기에 나타나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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