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 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후분양의 기준은 공정률 60%로 먼저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부분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시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주택 후분양제의 ‘단계적 투트랙 로드맵’이다. 이로써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이후 14년 만에 재가동됐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공기관부터 올해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키로했다. 후분양 공급 주택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에는 공급하는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에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할 경우 분양을 통해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현 시스템상 주택시장에 너무 큰 부담을 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완성돼가는 아파트를 보고 꼼꼼히 따져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후분양제의 최대 장점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각종 부조리도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나 주택 공급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전세난민 양산 등 부작용 우려도 만만찮다. 결국 선분양제나 후분양제 어느 것도 일방적으로 우월한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택 수급상황이나 대출제도, 주택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감안할때 정부의 단계적 투트랙 후분양 로드맵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적어도 후분양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전도돼 서둘러 시행을 방향을 정해놓고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아니어서 다행스럽다.

이제 남은 건 후분양제 연착륙의 유도 방안이다. 건설사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PF개발금융 다양화 등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 대출을 완화해주는 등 대출 상품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선분양이건 후분양이건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넓어지는 것이 주택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