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불과 3시간 전에 돌연 연기됐다. 이낙연 총리가 보고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만들었고 회의에서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정보 규제 등의 주요 규제 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나같이 화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다.

규제 혁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요구와 지시는 한두번이 아니다. 심지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을 강조했고 “이해집단간 갈등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한 게 벌써 여러번이다.

그런데도 재탕 삼탕의 구호만 난무할뿐 실질적인 성과를 불러올만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오죽 미진했으면 총리나 대통령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미뤘겠는가.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회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쓰기 시작했다. 26일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에대한 문책성 경질인사였다.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이다. 모양상 총리가 총괄하는 구조지만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부총리다. 이번 사태는 김 부총리에대한 서슬퍼런 경고성 메시지와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조율에 강한 추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은 물론 국회의 관련 법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침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만들고 드론과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등 4대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모두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한 과감한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률들이다.

대통령이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갈등 이슈를 해결하라는 이해당사자가 관료들 뿐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의원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도 그걸 감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지방선거 대 참패로 사경을 헤메게 된 야당 의원들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