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역 무임승차 점유율 51.8% 달해
-무임손실액 2012년 2663억서 지난해 3506억으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매년 불어나면서, 33년 간 유지돼 온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기로에 섰다.
매년 발생하는 무임손실액이 당기순손실의 70% 안팎을 차지하면서, 고령화와 맞물려 손실액이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지난 2012년 2663억원에서 2014년 2870억원, 2016년 344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506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액은 2012년 13.4%에서 2015년 14.1%를 기록한 뒤 지난해 14.7%로 계속 늘고 있다.
유형별 무임승차 현황을 살펴보면, 무임승차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80.8%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2년 1억7591만명에서 2016년 2억226만명으로 2억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2억84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기동역, 무임승차 점유율(51.8%) 1위=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하철 역은 제기동역으로, 무려 5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동묘앞역(44.7%), 청량리역(39.5%), 모란역(35.5%), 종로3가역(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승차인원 순으로는 종로3가역이 일평균 1만2013명이 이용해 1위를 차지했고, 청량리역(1만1043명), 제기동역(1만357명), 종로5가역(8760명), 연신대역(8662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노선별 무임승차 비율은 1호선이 25.4%로 가장 높았으며, 8호선 17.7%, 5호선 16.4%, 3ㆍ6호선이 각각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호선은 11.1%로 가장 낮았지만, 역시 전체의 10% 이상은 무임승차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내년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고령화 추세에 맞춰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특정시간 대에만 무임승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종기관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3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을 체결해 연평균 손실액의 69.7%, 932억원을 국비로 보전해주고 있다.
▶‘무임승차제도’ㆍ노인 연령기준, 언제부터=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ㆍ버스 등 8개 업종 요금을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어 1982년 13개 업종으로 50% 할인이 확대됐고, 대상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운임이 100% 할인된 것은 198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이뤄졌다.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으로,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됐다. 무임승차 대상도 노인, 장애인, 유공자, 만 6세 미만 유아 등으로 넓어졌다.
현재 노인의 기준인 만 65세 이상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 수립된 뒤 현재까지 53년째 유지되고 있다. UN이 1956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권고한 뒤,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인인구 비율은 2008년 10.2%에 그쳤지만, 2014년 12.7%에 이어 지난해에는 14.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 선진국은 어떻게=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동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이 할인 대상이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 및 버스 이용시 50% 할인이 가능하며, 독일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에 대해 철도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본인 부담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을 실시중이며, 호주와 홍콩(최대 2달러)은 65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해준다. 이 밖에 영국은 60세 이상이 할인대상이며 지하철, 국철, 버스 등은 피크시간 외 오전 9시30분부터 23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사진>군자역에서 노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지난해 11월 열린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존을 위한 시민토론회’ 모습
<표1. 연도별 무임승차 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무임손실액 2663억원 2782억원 2870억원 3144억원 3442억원 3506억원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액 71.70% 66.70% 67.60% 76% 89.40% 66.70%
무임승차 비율 13.40% 13.50% 13.70% 14.10% 14.30% 14.70%
<표2. 유형별 무임승차 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인 비율 75.20% 76.40% 77.80% 78.80% 79.80% 80.70%
장애인 비율 23.20% 22.00% 20.70% 19.80% 18.90% 18.00%
유공자 비율 1.60% 1.60% 1.50% 1.40% 1.40% 1.30%
<표3. 노인 무임승차 인원 추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1억7591만명 1억8356만명 1억9297만명 1억9689만명 2억226만명 2억846만명
<표4. 2017년 노선별 무임승차 비율>
노선 비율
1호선 25.40%
2호선 11.10%
3호선 16%
4호선 15.40%
5호선 16.40%
6호선 16.00%
7호선 14.10%
8호선 17.70%
9호선 12.70%
<표5. 2017년 노선별 손익>
노선 손익
1호선 -130억원
2호선 371억원
3호선 -1222억원
4호선 -841억원
5호선 -1212억원
6호선 -992억원
7호선 -816억원
8호선 -412억원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111억원
9호선 2단계(언주~종합운동장) 4억9000만원
<표6. 노인 인구 비율 변화>
연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0.20% 10.90% 11.70% 12.70% 13.50% 14.20%
<표7. 지하철 요금 인상 내역>
연도 2004년 7월 2007년 4월 2012년 2월 2015년 6월
요금 800원 900원 1050원 1250원
<표8. 2017년도 1인당 수송 적자>
1인당 수송 원가 부대수익 포함한 수송 원가 1인당 평균 운임 1인당 수송 적자 부대수익 포함한 적자
1441원 1112원 942원 499원 170원
*제공=서울교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