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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보유심리 강화
세부담상한제 등이 ‘안전판’
인기지역 쏠림현상 계속될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보유세 개편안의 영향으로 하반기 거래량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6월 주택 거래량(20일 기준)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보다 72.8% 급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5월 거래량을 살펴보면 강남4구는 165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여파다. 이에 겹친 보유세 인상은 설상가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가 오르면 소유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에게 양도세 중과보다 더 큰 부담을 준다”며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이 보유세 부담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상되는 보유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는 무수익 부동산은 들고 있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인기 지역이나 기회비용면에서 보유 가치가 기대되는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낮은 종부세와 우대 속에서 향후 세율 인상이 유보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 심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고강도 규제 아래 가치가 더 큰 고가 1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한편, 신규 투자수요가 급랭하면 침체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미지수인 가운데 세부담상한제의 완충 효과 등을 감안하면 투매나 급락 등의 ‘충격’까지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보유세 개편안의 영향보다 추세적인 흐름”이라며 “세율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아직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대상이 많은 강남권에서 일부 정리되는 물건들이 나오겠지만, 하반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만큼 장기적으론 하향 안정화 수준으로 흐를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 확정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으로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서울의 인원 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다. 종부세액의 72%에 해당하는 1조1041억7000만원은 법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개인에 부과된 4256억2000만원 중 79.1%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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