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비중 높아
중소기업대출 비중 감소, 부동산 임대업 편중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대출이 기업보다 가계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전략 중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기업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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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54.2%, 817조3000억원, 가계대출은 43.8%, 660조4000억원이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대출이 6.2%로 5.4%인 기업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이후 가계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463조7000억원(70.2%)로 가장 많고 기타 신용대출은 196조7000억원(29.8%)였다.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인 2016년까지 주담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고 201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저금리 기조 아래 주담대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수익측면에서 유리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비용 부담이 적은 유인이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대출수요는 둔화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해말 기업대출금은 대기업대출이 161조8000억원(19.8%), 중소기업대출이 655조5000억원(80.2%)였다.
2008년 이후 2014년 말까지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대출 비중은 증가했으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6% 내외로 높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 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39.2%로 9%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는 저금리ㆍ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산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은행 또한 가계대출 공급을 확대할 유인이 있었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은행이 기업대출에 소극적이었다”며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 때문이므로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예대율 산출방식 차등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강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 신설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 등의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규제 도입 배경과 관련해 방향성을 설명하고 이론적 근거를 간략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계속 마련될텐데 이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