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 비판여론
“일방적 양보, 나쁜 협상전략”
美상원 군사위 여야 한목소리

북미대화 진전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비롯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이어 장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WSJ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존재가 장기판 말(a chit)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군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양보를 했지만 김정은이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김정은에게 비무장지대(DMZ)의 병력을 후퇴시켜 서울이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게 어떤가”라며 “선의의 제안으로서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WSJ은 특히 “군사훈련 중단을 넘어서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에서 협상도구로써 주한미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며 “동맹인 한국과 함께 해온 주한미군이 테러지원국의 불법적 핵개발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목적은) 단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있지 않으며 동아시아에서 더욱 큰 전략적 그림이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민주주의 국가 보호를 위한 전진배치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WSJ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한미군이 김정은과의 거래에서 ‘게임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잭 리드(민주당) 상원 군사위 간사는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관련, “동맹인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는 완벽하게 놀랍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훈련은 ‘워게임’(war game)이 아니라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훈련 중단이 장기화한다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기술들을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이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매케인(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역시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실수”라며 “불필요하고도 일방적인 양보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쁜 협상전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도발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선동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변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떠한 양보도 해선 안되며 제재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