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해 위한 설명 부족”
금융위, 조만간 개선안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는 여전하지만 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은 늦춰지고 있다. 규제내용은 윤곽을 잡았지만, 아직 적용범위를 정하지 못해서다.
헤럴드경제가 최운열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2015년 7월~9월)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은 종합 평가 67.0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으로 4개 홈쇼핑 방송사의 38개 보험상품 판매방송을 평가했으며, TV방송 및 콜센터상담을 각 228회 점검했다. 4개 홈쇼핑사는 모두 큰 차이 없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홈쇼핑 중에서도 TV는 ‘저조’, 콜센터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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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점검에서는 TV방송, 상담예약, 보험상담, 계약보전 등 홈쇼핑 방송 판매과정 전반에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 등을 평가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의 특성상 쌍방향 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보험판매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특정 치료가 보장이 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 보험 불완전 판매 근절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로 보험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보험모집질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난달께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지만 단편적으로 볼 것인지 채널, 홈쇼핑, 보험대리점(GA) 등을 한 번에 패키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상품판매 개선안을 마련 중인 보험모집질서 TF는 글자 크기 확대, 음성안내 속도 늦추기, 핵심 안내 문구 색상 변화, 경품 안내시 특별이익 제공에 관한 문구 명시, 소비자 분쟁을 막기 위한 녹취 의무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과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내용 이해 확인, 불리한 사항 설명 ‘천천히’, 고령자 TM상품 청약철회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게 된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