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대주주, 지배구조 유사
銀産분리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한국금융지주 산하銀 자체발전
카카오뱅크의 자산이 제주은행을 추월했다. 다음 목표는 전북은행이다. 지배구조도 유사하다. 성공하면 은산분리 완화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총 자산이 5조8422억원으로, 지방은행인 제주은행(5조5629억원)을 제쳤다. 올해 1분기는 총 자산 7조9176억원을 기록, 제주(5조6997억원)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지난해 1045억원에 달했던 적자는 올 1분기 53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이 1분기말 10.96%로 은행권 최저다.
지난 11일 국내 16개 은행들의 정기평가를 마친 나이스신용평가 이혁준 금융평가1실장은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정도가 되려면 전북은행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총계는 1조245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의 1.8배다.
결국 관건은 자본 확충이다. 2020년부터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가 사라지며 바젤1기준 10%에서 바젤3 수준인 14%로 강화된다. 추가증자가 불가피하다. 한국금융지주은 출자자격과 출자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전북은행 최대주주인 JB금융지주는 (주)삼양사와 그 특수관계인등이 9.01%다.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지만 은행법상 지방은행은 15%까지 보통주 지분보유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은행이다. 비금융주력자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 등 금융주력자가 아니면 어떤 주주도 4% 이상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금융주력자다. 출자에 제한이 없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동일인 지분 10%룰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한 은행법 15조에서 가운데 예외조항인 3항을 적용, 김남구 부회장이 은행지주인 한국금융지주 지분을 10% 이상 소유해도 되도록 승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 없이 독자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 산하 은행으로 자체발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