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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발…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기사입력 2018-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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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공사현장으로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 나건설씨, 업무 시작에 앞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단말기에 찍는다. 퇴근길에도 똑같이 카드를 찍고 시간을 기록한다. 집에 돌아온 나건설씨는 인터넷으로 그동안 근로일수와 예상되는 퇴직금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 지난달 임금이 근로일수와 맞는지도 살펴본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력 관리와 퇴직공제부금 신고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활용되는 모습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출근대장에 수기로 작성하던 예전과 달리 전자카드 또는 지문을 활용해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업체만 가지고 있던 근로내역을 인터넷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에 달하는 200여만 명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명 중 7명 이상은 일용직 또는 단기 계약직 형태다. 대다수의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근무경력을 명확히 제시하기도 어려워 임금체불이나 사회보험 누락 등 부조리에도 쉽게 노출된다.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개인의 경력을 관리하고,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공사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들은 출퇴근할 때 직접 전자태그(RFID) 기능을 갖춘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출퇴근 내역이 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한 번 발급받은 전자카드는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공사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 건설현장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먼저 출퇴근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어려웠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내역을 그날그날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기록된 근로내역은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먼저,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공제부금은 출퇴근 내역과 함께 자동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 누락이나 허위청구를 방지할 수도 있게 된다.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건설근로자 스스로 근로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업체의 임금체불 유인이 억제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고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발주청은 정확한 인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혹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 인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 존중의 첫 걸음은 바로 건설근로자들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가와 인정을 받는 일일 것이다. 보유한 기술과 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 개개인도 기술을 개발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루빨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정착되고 경력과 기술 숙련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될 건설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과 결합해 건설 현장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건설 마이스터를 꿈꾸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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