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여전히 주거비 짓눌려
대학 기숙사 10곳 중 3곳이 학생정원의 15%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여러 문제로 건립이 지연되는 행복기숙사 등으로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대학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평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1%였다. 전년보다 불과 1% 늘어난 규모로 수도권(14.3%→15.1%)과 비수도권(22.1%→23.4%) 간 격차도 컸다.
기숙사는 ‘대학설립ㆍ운영기준’에 따라 대학의 기본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된다. 대학들은 교사 시설의 하나로 기숙사를 갖추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996년 ‘대학설립ㆍ운영기준’이 공포되기 전 ‘대학설치기준령’에선 기숙사 수용인원을 총 학생정원의 15%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대학설립ㆍ운영기준’엔 관련 기준이 없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이전 기준인 수용률 15%에 못 미치는 대학이 3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숙사 임대료는 1인실 기준 월 기숙사비 50만원 이상이 8곳(7.7%), 40~ 50만원이 6곳(15.4%), 30~40만원이 19곳(18.3%)로 30만원 이상인 곳이 40%를 웃돌았다. 2인실도 약 40%가 월 2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기숙사 확충을 취지로 도입된 민자기숙사의 임대료가 더 비쌌다. 2015년 2인실 기준 사립대 직영기숙사비가 월평균 19만2000원이었고, 민자기숙사비가 30만6000원으로 11만4000원 높았다. 국립대도 민자기숙사가 16만6000원으로 직영기숙사(12만9000원)보다 3만7000원 비쌌다.
권 연구원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특성화와 연구분야 육성 외에도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학 소유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교육연구시설 등을 설치해 대학ㆍ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