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박세길씨가 이런 새로운 전환기 한국사회 문제를 짚은 ‘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추수밭)를 펴냈다. 저자는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새 프레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자는 우선, 한국 정치의 프레임의 역사,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살핀다.
그에 따르면, 보수의 기원은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아니라 김영삼이다. 3당합당과 함께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김영삼은 하나회 척결 등 군정종식 등을 통해 정당성을 얻어 산업화· 민주화를 정체성으로 삼는 새로운 세력, 보수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아우른 보수정당은 오랫동안 40%에 가까운 안정적 지지기반을 유지해왔다.
반면 진보는 타율적으로 주어졌다. 민주화투쟁을 구심점으로 형성 진보가 매력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이후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모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진보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를 따랐고 경제성적이 나빴다.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진보세력에 과제로 남아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진보 쪽에 서 있는 저자가 작심하고 독하게 쓴 대목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국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가계 소득을 증진시키려 해도 성장동력이 없이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진보세력이 세계화의 영향력을 간과한 걸 ‘보수 보다 더 보수적인 진보’라는 말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저자는 보수 역시 ‘규제완화-투자활성화-경제회생’의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최근엔 자본투자가 고용과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 유효기간을 다한 낡은 프레임을 어떻게 교체해야 할까? 저자가 제시한 방향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경제생태계의 건강한 동력확보이다.
저자는 양극화, 청년실업, 소득불균형등은 과거 프레임으로는 풀 수 없다며, 네트워크와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