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과 대형병원간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A씨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억5000만원이나 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해당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할 당시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었다. 그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인카드를 제공한 길병원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2백여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삼척동자라도 이쯤이면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구중심병원은 규모가 큰 병원이라면 욕심이 날만한 매력이 있다. 개별 병원차원에서 신약이나 신의료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명칭이 갖는 상징성과 병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크다. 지원서를 낸 병원들이 전담팀을 꾸려 몇 달씩 준비 작업을 할 정도로 사활을 걸었던 것도 그때문이다. 결국 쟁쟁한 25개 병원이 도전장을 냈지만 심사를 통과한 건 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10곳에 불과했다. 고배를 마신 15개 병원 입장에선 검은 거래 의혹에 더 허탈할 것이다.

복지부는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썩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조사를 통해 길병원이 불공정하게 선정됐다면 추가적인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해 특정병원을 몰아 줄 수 없는 구조라며 ‘공정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A국장의 비리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학생에게 시험 출제 정보를 미리 알려줘 놓고 채점은 다른 선생님이 했다고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보건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한겹 더 쌓이게 됐다. 복지부가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국장과 함께 카드를 쓴 인사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뇌물 카드로 다른 공무원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다른 부처보다 비리가 발생하기 좋은 토양이란 말을 듣지않으려면 더욱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사만이 답이다. 더불어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자중이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