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금융포럼’ 성황리 종료

금융·부동산정책 다양한 토론
‘헤럴드금융포럼’ 매년 정례화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추기관으로 키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역단위 영업만 가능한 신협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영역 확장판이다. 이날 포럼에선 생산적 금융, 헬스케어 산업, 가계부채ㆍ주택정책 등 업권을 막론하고 금융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될 조언을 전문가들이 쏟아냈다.

헤럴드경제가 창간 45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사회적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며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 제공을 할 수 있는 신협이나 상호금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대표 사회적 은행인 ‘방카 에티카’도 조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사회적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을 반드시 은행법상의 은행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건전성 문제나 소비자 보호 등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축사를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캐나다 데잘댕그룹,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등 선진국의 사회적은행들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기업 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2·3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선 은행이 정부 보증ㆍ담보 없이도 기업에 돈을 중개할 대출심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은행이 주도적으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했고,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은 “호흡을 길게 가져 가면서 금융사들의 심사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금융의 확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 축소해 국민 의료비 부담 축소)’ 성공을 위해선 건강관리(Health care) 서비스 도입에 공공ㆍ민간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비책도 제시됐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전 국민이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영준 에임메드 대표이사는 “해외에선 건보공단 같은 기관에서 질병리스크를 줄인다면 구체적 서비스는 민간에 아웃소싱해 효율적으로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부동산ㆍ조세 정책을 놓곤 공방이 치열했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값이 안정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규제가 너무 강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란 우려가 팽팽했다.

SH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의 상품화 자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헤럴드경제는 앞으로 사회를 관통하는 경제ㆍ금융 관련 주제를 선정해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