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수가구조가 근본적인 문제
보험권 효과적 건강증진서비스 가능 주장도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축소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care)’ 성공을 위해 건강관리(Healthcare)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이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구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관련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복지부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전혀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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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운데) 등 패널들이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헬스케어 산업 진입의 법적·제도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23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 참석한 토론에 나선 윤석준 고려대 의대교수는 “의료계에 새로운 시장이 진입하려고 할 때 개원의가 주도하는 의사협회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 발짝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라며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험 수가구조와 연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상 진찰료 부분이 낮게 책정돼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봐야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사업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출신인 김동진 교보생명 부장도 “병원이 환자가 많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에서 극단적으로 (질병) 예방을 너무 잘하면 (병원은) 망한다”라며 “(의료인에게) 질병 예방에 대한 동기가 약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전 국민이 대상이 되긴 사실 어렵다”라며 “민간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영세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영준 에임메드 대표이사도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하는 사업과 민간이 하는 사업을 이분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질병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면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아웃소싱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양 연구위원도 “일본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빠른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에서였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공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맡겨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거들었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 보험업이 헬스케어 산업에 강점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부장은 “보험사는 고객이 건강해지면 (보험금이 덜 나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보험업의 본업이 고객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며 “특히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 등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느 업권보다 보험권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이사도 “고객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과 손해가 연관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보험상품과 건강관리 인센티브가 연동될 때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