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절충안 찾자”…‘더뉴건강보험’ 제안
-복지부 “당선 축하…대화하면서 신뢰 쌓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당선, 이달 1일 취임했다. 두 기관은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최 회장의 당선 이후 ‘문재인케어’ 저지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협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대회’를 주제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를 계획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과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데다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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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권덕철<오른쪽> 복지부 차관이 간담회장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악수한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부와 의협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醫政)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의병정(醫病政) 실무 협의체’가 파행으로 치달은 지 43일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 의협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회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기관은 서로 인사말을 통해 부드러운 이야기를 건넸다. 그러나 복선이 있는 표현을 주고받아 향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의협은 ‘문재인케어’ 절충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먼저 인사말을 한 최 회장은 “지난 3월 논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지난 의-정 간 협의를 거울로 삼아 이번에는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재인케어 절충안 도출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자부도 의-정 간 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권 차관은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은 같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협력 없이 좋은 대안이 못나온다”고 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며 “신뢰는 만나며 대화하고 하는 속에서 쌓인다. 앞으로 대화해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 안생기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취임식 때 언급했던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권 차관에게 전달했다. 1970년대 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설계된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어, 건강보험제도가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는 의미로 만든 안이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종합 계획을 준비 중이다. (초안도)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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