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선언 아닌, 책임있는 핵보유국 선언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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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책임있는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핵화가 아닌 북한 정부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란 것이다.
빅터 차는 21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www.axios.com)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선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그러므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빅터 차는 또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명쾌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북한에 줄 것이) 평화조약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경해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채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화해 진성성을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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