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정책 급변에 시장 혼란
- 이름 바꾼 규제 개혁, 폐기된 성과연봉제 실효성 논란 불씨
- “매 정권마다 5년짜리 경영계획 짜는 현실…기업들 막대한 비용 지불하고 있어”
[헤럴드경제=이승환ㆍ이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과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줄줄이 폐기되거나 외면받고 있다.
정권 교체 후 반복되는 문제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비교해 급진적이며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권 교체 1년 만에 개헌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원샷법 존폐 기로, 에너지정책 급변에 시장 혼란= 여야 합의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현 정부가 ‘쉬운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 원샷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각종 세제, 금융혜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정상적인 기업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도 원샷법이 도입되는데 한 몫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조선 등 기업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백년대계로 불리는 에너지 정책은 정권 교체 후 급변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기조를 앞세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은 백지화됐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는 폐지된다.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국내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 관련 건설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LNG시설 전환의 경우 부지 선정을 비롯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높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해외 시장으로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탈원전 정책에 온실가스 로드맵이 함께 진행되면서 발전소나 민간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제·노동 개혁, 제자리 걸음=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두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 성장을 위해 특정 사업 분야의 규제를 일괄 풀어 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프리존’과 큰 차이 없이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규제 프리존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과거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임시허가제’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동안 규제프리존 등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걸렸다가 이젠 다시 공전 상태라 국내 투자를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국내 규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들도 논란 속에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1개월 만에 폐기한 성과연봉제의 경우 현 정부 내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어느정도 인정하던 터라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2016년 1월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임금 격차 확대였다. 임금 경직성이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이 뒷받침됐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정부가 연초 발간한 ‘2016 경제백서’에서는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재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 정권마다 5년짜리 경영계획을 짜는 현실”이라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짤 수 없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알게모르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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