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합 따른 득실 종합적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2억5000만원으로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경쟁구도가 철도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고,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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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필요성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론화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철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SR이 출범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 논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거셌다.
SR과 SR노조, 일부 이용객들은 가격ㆍ서비스 개선 등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범 1년이 지난 SR의 경영성과를 살펴 통합에 따른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