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車투자 제한 철폐
미국산 수수에는 고율 관세 예정
강온 양면책, 갈등완화 효력 주목

미국이 대중국 무역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당근과 채찍’ 양면책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IT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동시에 자동차 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강경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온 양면책이 갈등 완화에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7일 단계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중국 자동차 산업 투자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연내 철폐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모든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현재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현지기업과 50 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야만 한다. 베이징현대차, 상하이폭스바겐, 둥펑혼다 등이 이같은 합자로 생겨난 브랜드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완화 조치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포럼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지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에 독자 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미국의 테슬라가 첫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합작회사 설립이 기술유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자동차 수출에 25%의 관세를 내며 현지 생산을 미뤄왔다. 반면 중국 토종 전기자동차 업체 BYD에 투자한 워런 버핏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워 프라사드(Eswar Prasad) 코넬대 교수는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은 트럼프에게 상징적인 승리를 안긴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과 농업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통해 백악관이 다른 의견도 수렴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면서 보복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트럼프의 대중 관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과 조속히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정책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중싱(ZTE)과의 거래 금지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ZTE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스마트폰 칩 수입 등이 불가능해지면 중국의 통신업계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의 반격은 곧바로 이어졌다.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고 178.6%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1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수를 수입했다.

수수와 대두 등 중국이 보복관세를 물리는 농산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지목한 ‘외자에 대한 합작 강요 및 지분제한’은 폐지하면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수수, 대두 등 농산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희라 기자/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