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량이 크게 늘어 들어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 주택시장에는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 수치로만 보면 주택공급이 많아 보이지만, 멸실을 감안한 주택 공급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직장 근처 등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특정지역에는 집이 부족한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주택은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나 투자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월세주택 공급과 거래량 상승세로 확인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임대주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로 중산층을 겨냥한 월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일부 대기업에 제공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들어 뉴스테이 정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돼, 좀 더 많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저소득층을 우대하고 안정적으로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기금을 출자 받거나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게 해준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은 개인이 81.0%, 공공이 11.4%, 기업이 7.6%를 차지한다. 개인의 비율이 주요국 평균에 20%이상 높은 편이다.

특히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은 아파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고, 이들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1669만2000채이며, 이중 1003만채가 아파트다. 전체 주택의 60.01%다. 그러나 자가 주택을 제외한 임차주택만 놓고 본다면 아파트의 비중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른 형태보다 현저하게 낮다.

월세시장에서 원룸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투룸이상의 주거형태도 월세시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투룸 이상엔 아파트 월세도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되면 월세는 향후 임대주택 시장에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인 가구가 소비하는 원룸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공급을 늘리고, 장기 공급 및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있도록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육성 및 지원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