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스다 히로야가 던진 ‘지방소멸’ 담론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구감소로 지방도시가 연쇄 붕괴하고 도쿄와 같은 대도시도 결국 축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전체 인구도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88개 시군구 가운데 77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도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1980년대 TV 드라마 전격 Z작전에 나왔던 상상 속의 자동차 ‘키트’는 현실 속에 자율주행차란 이름으로 등장했다. 88서울올림픽의 ‘굴렁쇠’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드론 쇼’로 오버랩 되며 그 화려한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시속 1000km 이상의 초고속 교통수단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렇듯 국토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변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훌륭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잘 짜인 설계도가 필요하듯, 국토공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국토의 설계도이자 주춧돌인 ‘국토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변화되는 시대상을 반영한 국토계획의 수립에 나섰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재해 대응을 핵심 목표로 하는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제2차 국토형성계획을 만들었다. 미국도 ‘아메리카 2050’을 통해 대도시권의 출현, 인구구조 변화, 에너지 위기를 핵심 트렌드로 뽑으며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국토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국토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부터 2020년 만료되는 제4차 계획까지 우리나라 국토개발에 관한 장기종합 계획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국토종합계획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먼저, 계획 수립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내용도 메가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국토개발을 견인하던 시절의 공간구조 설정, 도시개발,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전략적이고 지침적 성격의 국토종합계획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기보다는 압축성장 시대의 낡고 노후화된 도시공간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확장적 개발이 아닌 압축적 재생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여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토 리모델링 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안전, 지속 가능성, 포용성 등 국민들의 다양해진 가치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쇠퇴 기조를 돌리기 위한 묘수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찾아나가야 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미래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4일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 심포지엄이 그 시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2040년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마스다 히로야가 지적했듯이 ‘소멸’된 지방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옷을 입고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특색 있게 발전된 우리 국토의 새 모습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