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10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밝혔다. 5년간 국비와 시비 5조3074억원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자금을 펀드로 조성한 돈 2조원도 들인다. 24만호는 지난 6년간(2012~2017년) 공급된 임대주택 물량(14만호)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관련기사 23면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정책 방향의 전환을 꾀했다. 민간의 부지ㆍ자금 등 자원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대신, 용적률ㆍ세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를 이뤘지만, 부지가 고갈되고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공급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총 12만 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핵심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기간을 당초 내년까지로 잡았던 것에서 3년 더 늘리고, 총 공급 물량도 기존 목표의 5만호에서 8만호로 늘렸다. 2016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올해 하반기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5000㎡ 이하 소규모 사업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공공지원주택의 다른 형태인 사회ㆍ공동체주택도 그간의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공급물량을 본격 확대한다. 5년간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다. 공공이 비용ㆍ부지를 보조해 공급하는 사회주택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해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토지지원리츠(가칭)를 설립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나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마을 만드는 공동체주택도 올 연말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된다.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 등이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의 7.4%에서 9%대로 끌어올려, OECD 평균(8%)보다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올해부터 5년 동안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해 임대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ㆍ활용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