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전체의 절반 넘는 14.5만호, 2030세대에 공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올 12월에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동체주택’이 처음 입주한다.
20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호)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올 연말에 서울 강변역 인근 광진구 구의동 584-64 소재 청년주택(공공 23가구, 민단 51가구)이 처음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6개동, 총 35호)은 마을형 공동제주택으로 연말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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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면목동 공동체 주택] |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 6년 간(2012년~2017년) 임대주택 공급량 14만호의 두배 가량 많은 규모다.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기성 시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4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지원주택의 핵심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당초 5만호 공급을 3년 간(2017년~201년) 추진했지만,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8만호로 확대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올 연말 들어설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 23가구, 민간 51가구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입사 5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등에게 주어진다. 공공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월 481만6000원) 100% 이내, 사회초년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내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내일 경우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은 공공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사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재 5000㎡ 이상 사업지인 촉진지구를 2000㎡ 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입주자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4년 또는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중이다.
사회ㆍ공동체주택도 공급 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 나간다.
5년 간 총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물량(897호)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ㆍ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별도로 제한이 없다. 서울시가 공동체주택을 개별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될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입차형 5만호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히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를 5년 간 2조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서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