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히 대응·부당함 주장” 지시
이방카 訪韓 앞서 통화 가능성
文대통령 ‘통상’ 거론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관리하는 미국식 접근법을 한국 정부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란 점도 문 대통령이 강공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중 하나다. 이번 주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통상 문제가 거론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결연히 대응. 부당함 적극 주장” 지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 규제로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제까지의 대응과는 큰 온도차가 있다. 그간 청와대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적용 등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했고 한국GM의 공장 폐쇄 발표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을 때도 정부에선 산자부 통상교섭본부가 나서 3월 중 WTO 제소 방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공개 회의 석상에서 통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통상 문제 최종 조율을 청와대가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통상’ 분리 대응을 선택한 것은 한미 양국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2015년 258억달러, 2016년 232억달러, 2017년 179억달러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가 밝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폭 역시 2015년 283억달러, 2016년 276억달러, 2017년 229억 규모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한국이 미국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통계치다.

▶문-트럼프, 주중 통화서 ‘통상’ 이슈 꺼낼까= 오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이방카 방한에 앞서 이번주 중 정상간 통화 일정을 조율중인데, 통상 문제가 통화에서도 거론될지 관심이 모인다. 올들어 세차례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 통화에선 통상 문제가 언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최우선주의’ 원칙을 고려하면 미국이 반드시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할 것이라 자신할 수도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미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문제가 결부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동맹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특정 단계에서 안보와 통상 이슈를 연계할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문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철회’를 면전에서 요청한 바 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