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휴일근로 금지 방안 논의
재계·노동계 ‘냉담’성사여부 불투

정부여당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휴일근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큰둥한데다 국회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보여 성사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최근 주휴일 근로의 법적 제한과 함께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경영주의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서다.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가 노동자-사용자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중재안’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여당의 휴일근로 금지방안에 대한 고용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주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주문ㆍ납기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산현장의 현실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에서다.

경영자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안에 찬반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생산납기를 맞추거나 시기별로 물량 공급량이 유동적인 중소기업에선 필수적으로 주말근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안은 과한 면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나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임금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높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안대로 휴일근로가 금지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대체휴일로 이뤄질 경우 근로자들이 뒤따를 임금 하락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하는 게 휴가를 받자는 것보다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한 면이 많다”며 “일률적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해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방안을 노동계가 찬성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