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상벌점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A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은 “벌점에 대해 교사가 일일이 설명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벌점을 받더라도 부정적인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며, “벌점이 모여 실제로 징계로 이어질 때에 잠시 경각심을 가질 뿐”이라고 전했다.
A고등학교처럼 지난 2010년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교별로 도입하기 시작한 상벌점제는 벌점 기준 모호성, 낙인효과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상벌점제를 처음으로 폐지했으며, 경남교육청과 강원교육청도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인헌고등학교가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로는 처음으로 ‘상벌점제’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인헌고가 최근 공고한 새로운 학칙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훈계 수단으로 칭찬쪽지와 성장쪽지를 통한 성장교실을 운영한다.
상벌점제 폐지와 동시에 신설되는 ‘상호존중의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쪽지를 발급하며,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는 성장쪽지를 발급하게 된다. 또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성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교실을 운영한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벌점제 폐지와 관련해 인헌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설문투표에서 학생은 76.0% 찬성했으며, 학부모는 81.3% 찬성했다. 반면 교사는 52.3%만 상벌점제 폐지에 찬성해 일정한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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