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대응없던 유럽, 범죄악용 방지법 추진
국제 금융기구 수장들도 우려 의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반부터 가상통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년 7월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거래 및 투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지난달 “다수의 ICO와 가상통화 투자가 연방증권법에 의거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EC는 향후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미국 재무부는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당국과 협업해 준법감시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 중 금융위원회와 만나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 강화 및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했던 중국에서는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력 규제까지 나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하고 위안화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올 1월에는 가상통화 채굴업체를 순차적으로 퇴출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도 금지했다. 가상통화가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유통, 사용될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유럽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인 만큼 통화당국도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가상통화의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세우기도 했다.
세계 주요 경제기구의 수장들도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국제적인 규제와 적절한 감독이 필요한 분야”라며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5일 유럽의회 개회사에서 “가상통화는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6일 독일 괴테대학교 강연에서 가상통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a@heraldcorp.com
사진) 최근 1년 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단위: 미 달러) [자료=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