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대미외교 ‘외교부 패싱론’
대북관리엔 조명균 통일 거론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연결해나가야 하는 외교부가 정작 남북대화 과정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여건 만들기를 위한 대미외교 업무에 외교부 인사가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특별보좌관 겸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론되면서 ‘외교부 패싱’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미특사로 문정인 특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현재 미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북회담 성사를 위한 대미외교 업무에 정 실장과 문 특보를 전면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특사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과 더불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달 9일 남북 간 첫 접촉이었던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외교부 실무자가 참여한 것을 끝으로 외교부는 이후 접촉에서 모두 빠졌다. 의제가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후 접촉에서 북측은 단계별로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요구를 했다. 대북제재과 관한 사항은 북핵 6자회담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맡아야 했지만, 북측과의 협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외교부와의 사전조율을 배제한 채 북측의 의사를 수용ㆍ발표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관련 국가와의 협상이 북한이 공시한 일정을 임박하고 이뤄져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남북대화 이후 한미동맹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외교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종종 관여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소식통과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외교부에 항의해도 청와대에 제대로 일본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강 장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데에는 부서의 속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대화는 통일부 장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외교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국제 공조를 얻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업무가 다른 만큼 현 단계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커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핵문제 진전에 필수적인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보다 힘이 실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핵 주무부처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가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미특사도 중요하지만,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통해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져야 미국의 신뢰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