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7회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조연설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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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위안부 문제의 경우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새 입장을 토대로 정부의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의 한일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관련국’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힐 방침이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의 위안부 언급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외교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계기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ㆍ비판 자제’ 문구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언급을 자제하는 동안 일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데 외교력을 투입했다.
강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수위로 다루게 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잇따라 탈북자들을 만난데서 보듯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대북 인권 발언이 “신중한 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 때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