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적 대화 문 열어둔 美…군사압박ㆍ경제적 제재는 지속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무기프로그램과 연계된 라트비아 ABLV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취했던 제재와 동일하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3일(현지시간)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이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회사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돈세탁해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BLV은행과 거래한 북한 인사들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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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재무부는 미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제정공고’(NPRM)에 ABLV를 미 금융시스템 차단하는 조치를 제출한 상태다. 절차가 완료되면 ABLV은행은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고, 미 금융시스템의 접근이 전격 차단된다.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본사를 둔 ABLV은행은 룩셈부르크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발트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 중 하나다.
미 재무부는 라트비아의 은행들을 북한의 불법금융거래처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 위원회는 자국의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은행 등 3곳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해 총 7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가 위반사실을 적발해 라트비아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해외 은행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당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다.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고, 북한은 9ㆍ19 공동성명 은행을 거부하며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의 불법적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미 국무부 관계자는 본지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관여할 의사가 있다(We are willing to engage North Korea to emphasize our position that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n-negotiable)”고 밝혔다. ‘비핵화가 협상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탐색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나간다는 데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정권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한국과 발맞춰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제스처”라며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미 연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북정책을 적극 조율해나가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의 2차례 회동을 계기로 대북 관여와 관련해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밝힌 ‘관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대북제재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이후 트위터에 “대화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새로운 강력한 제재가 곧 나올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캠페인은 강화될 것”고 썼다. 미국 소식통은 “현 단계에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재연기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예정대로 올림픽 이후 훈련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전문가 조너던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은 CNN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즉 이른바 ‘쌍중단’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순진하다는, 미국의 문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자 미 국방부의 한국 정부 지원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협상수단으로 삼는 것을 불쾌해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모멘텀이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 따라 향후 4~5년의 한미동맹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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