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 다른 해석, 고무줄 판결 논란
-치열한 글로벌경쟁 속 한국경제 위기감 고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동빈 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롯데가 패닉에 빠졌다. 더불어 재계도 재계 5위의 총수 구속 앞에서 충격을 받았다. 재계는 “전혀 예상치 못 한 결과”라며 재계 전체에 미칠 롯데발(發) 영향에 긴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자체의 투자동력 약화는 물론이거니와, 재계 전반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일련의 재판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SK와 CJ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롯데의 실추된 해외신인도가 재계에 전반적으로 번져 한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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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13일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키면서 롯데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 [사진=연합뉴스] |
롯데의 분위기는 참담하다. 롯데는 지난 13일 신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항소를 통해 2심에서의 무죄를 얻어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 부재와 지루한 법정 공방은 롯데의 각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롯데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재계 역시 신 회장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깊은 시름에 빠졌다.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유통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의 성장동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가 요구하는데 어느 기업이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걸 뇌물로 판단한다면 기업이 정부를 도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법원 선고가 재판부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을 고려하면 (롯데 사건 역시)2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곧바로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고무줄 잣대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실제로 재계 5위이자 연매출 100조원의 롯데가 신 회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뉴롯데’ 구상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에서 벌여왔던 10조원대 글로벌 프로젝트는 총수 부재로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연산 100만t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 설비를 증설하는 등 총 40억달러(약 4조3400억원)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는 20억달러짜리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을, 미국 루이지애나에선 35억달러짜리 에탄 분해시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롯데 계열사 임원은 “글로벌 프로젝트의 경우 총수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 중요한데, 당분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