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부가세 늘어
2017년 국세수입 9.4% 증가
고용·복지분야 더 가파른 지출
만성적 재정적자 고착화 우려
지난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국세수입 규모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재정적자로 중앙정부 채무가 40조원 이상 급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월호)’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는 총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242조6000억원)보다 22조8000억원(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규모가 전년(24조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을 넘은 것이다.
이러한 국세수입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후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했던 251조1000억원에 비해 14조3000억원(5.7%) 초과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징수기법이 고도화하면서 국세수입 규모가 4%대 중반대의 경상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크게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가 최대 세목으로 자리를 굳혔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총 75조1000억원의 세금이 걷혀 전년(68조5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하며 70조원대에 진입했다. 기재부는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법인세는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7.2% 증가하는 등 실적개선에 힘입어 전년(52조1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59조2000억원에 달했고, 부가세는 수입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61조8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늘어난 6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세수가 급증하면서 재정수지도 정부의 당초 정부 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재정수지는 적자를 몇치 못했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현재의 재정수지 및 중앙정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의 취합과 분석을 통해 오는 4월초 국가결산 내역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집계만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7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008년 이후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채발행 규모 및 국가채무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634조2000억원으로 전년말(591조9000억원)에 비해 무려 42조3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매 분기말에 국채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국채 상환이 이뤄져 국가채무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4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예측했던 국가채무는 633조5000억원이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