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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숫자 놀음에서 벗어나야 할 노인일자리 대책

  • 기사입력 2018-0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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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5년간 실행할 2차 노인일자리 종합대책을 9일 내놓았다. 지난해 끝난 1차 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 4대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해 적합한 일자리에 연계되도록 하고 기존의 단순 소양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숫자 놀음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정부는 올해에만 1조2524억원(국비 6349억, 지방비 6175억)을 들여 5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익활동 37만2000개(70.3%), 시장형 8만6000개(16.7%), 재능나눔 5만2000개(10.2%) 등이다. 내용이 종전과 다를 게 없다.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달리 할만한 일이 한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노인일자리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었다. 기존 노인 인력이 하던 일을 ‘1일 2교대’로 근무 형태만 바꿔 소화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해 43만7000개보다 7만3000개나 올해 목표는 늘어났다. 올해도 이같은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일자리 문제는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실버세대 가운데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최근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도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52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일하는 목적은 대개 생활비 충당이다. 생활고가 노년층을 취업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시설 봉사나 청소년 선도 등이 주 업무인 공익활동은 월 27만원이 주어진다. 상담이나 학습지도 등을 하는 재능나눔은 그보다 적아 고작 한달에 10만원이다. 실버카페나 반찬가게 등 시장형 사업에도 연 최대 210만원이 지원될 뿐이다. 일종의 수당과 다름없다. 실제 지원 명목도 활동비다. 노후 최소 생활비는 177만원이란 설문조사도 있다. 이래서는 복지도 아니고 생계수단도 못된다. 노인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와 마찬가지다. 질좋은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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