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환영한다’ 입장 표명… 투트랙 전략은 文 정부 기본 입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 의사를 밝혀온 아베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문제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을 만나 위안부 문제를 공식 항의하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와 한일협력은 별개 문제로 다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구상을 재차 밝히겠다는 의지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푸는 투트랙으로 사안을 대하자는 의사를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똑같다고 (아베 총리에) 말씀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가 보도됐고, 관련 사안이 대사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말씀 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는 그간 불투명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고, 더불어 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사도 밝히면서부터였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일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한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해 위안부 한일 합의 추가 조치를 원하는 한국 측의 요구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방한 의사를 한국 정부 측에 알려온 것 역시 인터뷰 다음날인 이날 오전이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TF 발표를 한 뒤 이를 문제삼아 평창올림픽 불참 의사를 공공연히 피력해왔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선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불참 의사 표현은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 다룬다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 아베 총리 본인 역시 다음 올림픽 개최지가 일본인만큼 대내적으로는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가 컸던 것으로도 알려진다.
큰 틀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투트랙을, 일본 정부는 원트랙 전략을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다. 원트랙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만 양국의 관계 발전에 도모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이 주장해온 전략이다. 과거사 문제가 정리가 됐으니 한일 관계 회복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에 비해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하는 대일 기본 외교 전략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도저히 수용치 못하겠다는 의사에 맞춰 문재인 정부는 ‘10억엔 보전’ 등 합의 파기에 준하는 행동으로 피해자 중심원칙을 지켜왔다.
아베 총리의 방한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환영한다’는 논평을 일본의 참가 요청이 공식 접수된 이후 12시간도 안돼 낸 것 역시 ‘투트랙’이라는 기본 외교 입장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해석이다. 외교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평창에 오고 싶어한다는 것은 외교가에선 상식이었다. 한국 정부 역시 아베 총리의 방한이 나쁠 것이 없다”며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방한하더라도 거둬갈 외교적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확고한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만나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지만 이 역시 한국 정부는 ‘민간이 설치한 것’이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리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10억엔을 어떻게 돌려주면 되겠냐’는 의사를 물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에 대해 전액 보전 후 금원을 일체 사용치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정상 회동은 평창 올림픽 기간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간 회담에 대한 일정과 주제, 장소(평창 또는 서울)에 대해 실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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