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72명 단계적 진행
원하지 않으면 계약형태 유지
내년 상반기 독립재단 법인화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의 프리랜서ㆍ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에 나선다.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방향 아래 전국 최초로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본청ㆍ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9098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고, 전국 지차체 최초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2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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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프리랜서 피디와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를 가진 tbs교통방송 비정규직 총 272명에 대해 정규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피디, 작가, 기자, 카메라감독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이거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tbs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린다. 프리랜서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5% 남짓이며, 방송업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tbs교통방송의 독립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tbs재단법인화를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중이며, 올 2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tbs교통재단(가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하되, 그 이전에도 직접고용을 통해 지금과 같은 왜곡된 고용형태와 차별요소를 최대한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단법인화 이전에는 프리랜서 총 272명 중 259명을 올 상반기 중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후생복지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혹은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13명)는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직접고용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도 병행한다.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사실상 전무했던 계약기간 보장제(최소 6개월~최대 23개월)와 계약만료 사전 통보제를 도입한다.
또 프리랜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공정한 임금 지급 ▷업무관련 불공정성 및 차별개선 등을 통해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한다.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181명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동일ㆍ유사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 ▷종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일시적ㆍ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작가 같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시는 재단 설립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