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최대이슈인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의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초청강연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장과 관련해 “올해 끝내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내년에도 이 지원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던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3조원을 투입해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들에게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도시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한달 월급은 157만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함께 “가처분소득 및 소비 증가로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고 올 상반기에 보완방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새정부의 3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드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일본은 로봇 등 미래 먹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혁신, 혁신 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자본을 통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지만 하위 20% 소득이 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낮춰서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롭게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 잣대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40년간 우리경제를 20년씩 절반으로 나눠보면 뒤에 20년은 1년에 0.26%포인트씩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며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몇년 만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같은 추세선이 다시 떨어질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