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장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헤럴드경제］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불량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새 국방전략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지역적, 전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며 불법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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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부 장관 ［사진제공=AP연합뉴스］ |
이날 공개된 새 국방전략 보고서 요약본은 “유엔의 불신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무모한 레토릭(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및 테러 지원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및 비 재래식 무기의 추구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능력증대를 통해 체제 유지와 지렛대를 보장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량국가들은 때에 따라 대량파괴무기들을 ‘해로운 행위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상향조정도 언급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경제적 힘이 세진 만큼, 그들도 (방위비 분담에 있어) 더 늘리고 더 해야 한다”면서 “공동 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일문일답에서 ‘동맹국들에 자체 방위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장려해왔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례를 언급한 뒤 한국과 일본 사례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중앙정보국(CIA)은 ‘아마도 한반도 어디에선가 첫 번째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브리핑했었다”며 “첫 해외출장을 도쿄와 서울로 갔다. 두 나라는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많은 것을 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단단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다.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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