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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기업에 과연 봄이 올 것인가?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연초에 어렵사리 만난 한 중견그룹 오너에게 물었다.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자 낙담하듯 돌아온 답변이다.

‘이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이 말에 자신과 기업의 처지를 비유했다.

기업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없으니, 새해가 밝아도 전혀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해는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할 판이다.

각 그룹의 신년사에서도 위기의식이 넘쳐난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은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와 글로벌 경기 악화 가능성 등 정치ㆍ경제 환경은 예측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회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이슈에 따라 듣기 거북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서 필요한 변화를 막거나 상대방 이야기를 무조건 대립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뢰와 소통, 타협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경제계 최대 행사인 신년인사회가 올해는 맥이 빠졌다. 매번 참석하던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주요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 탓이다.

청와대의 경제계 홀대가 노골적이라면, 정부는 기업에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지난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여런 장관들이 줄줄이 최고경영자들을 만났다.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보좌관까지 재계 회동을 추진하려다 취소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정부의 주문은 매번 똑같다. 투자와 고용이다. 재계는 불만이다. 같은 내용으로 매번 달리 만나는데, 화답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공정위의 갑작스런 ‘고해성사’에 재계는 크게 당황했다. 공정위가 2년 전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 해석을 변경,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 주식을 추가 매각하라고 한 것이다. 행정권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올 한해 더 많이 고용하고, 임금은 더 올려주며, 세금은 더 내야 하다.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더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가늠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16.4% 오르면서 시작됐다. 법인세율 인상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은 새로운 부담이다.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그 결말을 가늠키 어렵다. 탈(脫)원전에 따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수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질러봐야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실망감이 팽배해졌다. 이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잡혀있다. 경제단체들이 무시당하거나 배척되는 양상도 새해에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투자, 고용은 기업들이 책임져왔다. 2018년은 기업의 기(氣)가 살아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형곤 산업섹션 에디터 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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