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통합 여부도 큰 변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년 정당별로 지급될 경상 보조금이 425억여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대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보조금 쟁탈을 위한 ‘쩐의 전쟁‘도 시작됐다. 교섭단체 구성 조건인 20석을 지키느냐, 또 흡수냐 통합이냐에 따라 수십억원이 오가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계개편 시나리오별 정당보조금 배분 시뮬리에션을 해봤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주 초 경상보조금 단가가 1011원으로 결정되면서 2018년 한해 동안 각 정당에 지급될 돈이 425억6350만원이 됐다. 1년동안 동안 지급될 돈은 경상보조금 단가에 직전 총선 선거인수를 곱한수다. 이 돈은 4등분 돼 분기별로 106억4087만원씩 각 정당에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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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여부’ ‘의석수’, ‘직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당비외 이렇다할 수입이 없는 정당으로서는 보조금에 사활을 걸수 밖에 없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 같은 선거를 앞두고서는 더욱 그렇다. 경상보조금 문제는, 정계개편의 큰 변수 중 하나가 된다.
본지가 선관위로부터 지난해 득표율 등을 받아 내년 1분기, 2월에 지급될 경상보조금을 배분한 결과 현재의 정당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33억6723만원, 자유한국당은 34억2535만원, 국민의당은 25억2569만원, 바른정당은 6억113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상보조금이 이같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유지하느냐 지난 총선전 만들어진 당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크게는 10억여원, 1년전체로 따지면 수십억원이 차이가 나게 된다.
우선 분당위기의 처한 국민의당(39석)이 친안계의 ‘국민의당’과 호남계의 ‘평화개혁연대’로 나뉠 경우, 20석을 지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섭단체만이 경상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19석, 평화개혁연대가 20석으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없다고 가정) 내년 2월에 받게 될 10억6441만원으로 절반으로 준다. 반면 평화개혁연대가 20석을 얻게 되면 보조금은 18억9930만원이 된다. 국민의당이 20석으로 교섭단체를 유지할 경우는 23억1213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고, 평화개혁연대는 6억5157만원 밖에 챙기지 못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보조금은 변화가 없다.
신당 여부도 보조금 금액의 차이를 만든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직전 득표율에 따른 배분이 경상보조금 보조금 마지막 절차”라며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 ‘통합당’이나 ‘신당’은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당(39석)이 분당없이 바른정당(11석)과 그대로 통합해 ‘국민바른신당’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국민바른신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1억7790만원이 된다. 의석수는 50석으로 줄어들지만, 오히려 보조금은 지금상태가 유지될 때보다 적어진다. ‘신당’으로 지난 총선 때 득표한 표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그대로 흡수해 ‘국민의당’을 유지할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억869만원으로 늘어난다. 득표율 배분과 의석수 배분 모두 받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하거나 흡수할 경우 두 경우 모두 자유한국 수억원의 보조금을 더 받는다.
이번에는 가장 가능성이 큰, ‘국민의당 분당 후 바른정당 일부 의원과 통합, 바른정당 일부의원의 한국당 복당’ 상황을 그려보자. 바른정당은 5석, 국민의당 20석, 평화개혁연대는 19석을 가정했다. 국민바른신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9억5322만원으로 현 상태가 유지될 때보다 보조금이 줄어든다. 평화개혁연대는 6억6864만원에 받는데 그친다. 반대로 평화개혁 연대가 20석을 확보할 경우 받을 수 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총선 때 득표한 정당이 사라지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많은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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